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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임대차3법 1년, 갱신률 78%…'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기사원문보기
송병철 기자
TV조선
2021.07.21 11:03
#홍남기
#임대차3법
#갱신률
#78%실거래
#적발
#임대차
#실거래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57.2%)을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차인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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