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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동규 '구속'-김만배 '기각'..엇갈린 영장심사 결과, 왜? 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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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뉴시스

2021.10.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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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증거를 인멸한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
법원
구속 필요성이 있다
검찰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성실히 소명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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