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CHLOG

정치

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 전두환 추징법 추진"

나성원

국민일보

2021.11.25 11:49

전두환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