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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확진자 가장 많은 서울은 제외
기사원문보기
김다영
중앙일보
2022.01.16 09:37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확진자
#서울
#과태료
미접종자의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다만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내 (완화 시점)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대한민국 정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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