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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처분..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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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SBS

2022.0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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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와 규정 등에 따르면 원고는 비밀로 분류된 이 사건 친전에 관한 보안담당관으로 비밀의 보관 책임자에 해당한다
재판부
원고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설 행위가 가능했다
재판부
누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
재판부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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