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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임형섭

연합뉴스

2024.11.20 09:56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