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CHLOG

사회

대법,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기사원문보기

조문규

중앙일보

2024.11.20 17:01

#최원종
#확정
#무기징역
#잘못
#구형
#흉기
#가석방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검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
항소심 재판부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

관련뉴스9건 전체보기